2023년 들어 중위소득이 상향조정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도 작년보다 대상범위가 늘어나고 보장액수도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어도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자활을 돕는 생계급여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2023년 중위소득 |
중위소득 * 30% 생급여 수급기준 |
| 1인 가구 | 2,077,892 | 623,368 |
| 2인 가구 | 3,456,155 | 1,036,846 |
| 3인 가구 | 4,434,816 | 1,330,445 |
| 4인 가구 | 5,400,964 | 1,620,289 |
| 5인 가구 | 6,330,688 | 1,899,206 |
| 6인 가구 | 7,227,981 | 2,168,394 |
| 7인 가구 | 8,107,515 |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및 급여기준 : 7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차감한 금액인 263,861원을 추가함 (8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2,696,116)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 : 의료급여
-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 834만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 청소년쉼터 거주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기타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지원 내용
급여의 내용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합니다.
급여액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 - 소득인정액
예시)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 623,368 - 150,000 = 473,368원 (원단위 올림)
급여는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20일 정기지급합니다. (토·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단, 자격변동 등의 상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시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7.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전화문의 및 관련 웹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2023.hwp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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