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 자녀 2명부터 - 추진일정, 지원혜택 총정리

다자녀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통일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3.8.16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인데요, 자세한 지원내용과 추진일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자녀 가정이신 분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자녀 가정에게 지원하는 혜택을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기준, 지원혜택, 추진일정

지역별로 별도로 운영되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완화된 2자녀로 일원화됩니다.

 

 

또한 지원 혜택도 확대됩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과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혜택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혜택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국토교통부)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23년 11월부터 시행되는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화된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3자녀 -> 2자녀)과 배점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ㆍ감면 기준 완화(행정안전부)

 

 

• 일몰도래(‘24년)에 맞추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를 검토하되, 지방세 특례원칙(형평성, 담세력 등)에 근거하여 감면 규정 정비
• 자녀수(2자녀, 3자녀 이상)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문화체육관광부)

•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허용
• 전시 관람 시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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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우선 검토 (교육부)

• 늘봄학교 전국 확산과 연계하여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 추진
• 23년 8개 시도에서 시범운영 중, ’ 24년 이후 단계적 확대하여 전국 확산 추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추진(여성가족부)

•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 검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개편 (보건복지부)

• 현재의 저출산 상황을 반영하여 출산크레딧 확대 검토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확대 (교육청, 지자체)

• 교육비 지원기준 관련 조례 제ㆍ개정 또는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 추진

 

지자체는 가맹점 확대, 할인율 상향 등 지원확대 및 서비스를 보다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지역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자체별로 시행 중인 다자녀 지원 혜택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다자녀 지원	경남 다자녀 지원
광주 다자녀 지원	대구 다자녀 지원
대전 다자녀 지원	부산 다자녀 지원
서울 다자녀 지원	울산 다자녀 지원
인천 다자녀 지원	전남 다자녀 지원
충남 다자녀 지원

위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지역의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 안내로 연결됩니다.

 

다자녀 기준 완화 혜택 확대 추진일정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혜택 확대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완화 추진일정

 

핵심영역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추진일정

 

이상으로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혜택과 추진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